검찰개혁인사와 정치개혁 제안

#검찰개혁
#인사견해
#정치개혁제안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검찰개혁을 잘할 수 있다.
■대통령이 신임하는 인물이라면 출신이나 경력으로 태클을 걸지 말아야 한다.
단순히 '특수통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편견이다.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임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다른 인사를 임명하면 된다.
■무조건적인 반대는 사익을 추구하려는 세력으로 보이며 국민에게 해가 된다.

[검찰개혁을 수행할 자격]
■부패한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개혁을 감행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직자의 특혜는 없어져야 한다.
■검찰·판사가 퇴직 후 변호사가 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법과 제도의 공정성 문제]
■법은 기득권에 유리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시대가 지나도 공정성과 상식에 반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정치 개혁 제안]
■국회의원 정수를 1/3로 줄이고 월급(녹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과잉된 보좌관도 필요 없다.

[정치인의 자격 문제]
■검찰을 잘 알지 못하면서 말로만 립서비스 하는 정치인이 요직을 맡아선 안 된다.
이런 인사 배제 시 검찰개혁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