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응용기술사 통합 국민제안

기술발전에 부합되지 않은 기득권을 위한 기술자격 법령은 현실에 맞게 공정과 상식의 범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글을 올려 본다.

국민제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내용을 업로드했다.
기득권에 포기한 선배들을 탓하기보다는 후배로서 개선하는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전기응용기술사와 전자응용기술사 자격제도 통합 및 개선에 대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목적
현재 전기응용기술사와 전자응용기술사 자격제도는 산업 현장의 기술 흐름과 괴리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자격자의 활용도와 법적 지위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본 제안서는 두 자격의 통합 및 전자응용기술사의 법령 반영 확대를 통해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기술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1) 자격 구분의 경계 모호
전기응용기술사는 전력전자, 제어, 조명, 전기기기 설계를 포함하며, 전자기술을 상당 부분 포함

전자응용기술사는 제어, 통신, 임베디드, 신호처리, 전자회로 등 고도화된 전기전자 융합 기술을 다룸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업무 영역이 상호 중첩되어 있음

(2) 전자응용기술사의 제도적 소외
전기공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전자응용기술사를 감리·설계 자격에서 배제

해당 기술사 취득 인원 감소 → 자격 자체의 사장(死藏) 위험

기술적 역량은 있음에도 법적 역할 제한

(3) 전기응용기술사의 기술 갱신 부족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BMS, IoT 제어 등 신기술 반영 미흡

산업 변화에 대한 자격 갱신/교육 체계 부재

(4) 자격 체계 불공정성
법령이 실제 기술 기반이 아닌 기득권 중심으로 설계된 사례 다수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할 국가기술자격이 공정성과 상식에서 이탈

3. 제안 내용
(1) 자격 통합: "전기전자응용기술사" 신설

전기응용기술사 + 전자응용기술사 → 전기전자응용기술사로 통합

기존 자격 취득자는 통합 자격 자동 승계 또는 보완교육 후 전환

(2) 법령 개정: 전자응용기술사 법적 역할 강화

전자응용기술사를 전기공사업법 감리·설계 자격자 목록에 포함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공 발주 기준 등에도 명시적으로 반영

(3) 시험 제도 개선
시험과목을 현실 기술 수준에 맞게 갱신 (예: 임베디드 제어, 전기차 회로, 통신 제어 등)

실무 능력 중심 평가 강화 (회로 해석, 시스템 설계 능력 등)

(4) 기술사 활용 기반 조성
공공기관, 지자체, 전력공사 등의 사업 발주 시 전자응용기술사 참여를 유도

스마트 산업(예: 에너지 ICT, 스마트공장, 전기차 인프라) 중심의 역할 확대

4. 기대 효과
항목 기대 효과
기술자 자격 활용도 증가 사장된 자격 회생, 신규 취득 유도
기술 변화 반영 산업 현장과 자격제도의 괴리 해소
제도 신뢰성 회복 기득권 중심이 아닌 기술 중심 자격제도 확립
산업 경쟁력 향상 복합·융합 기술에 대응 가능한 기술인재 양성 기반 마련

5. 결론 및 요청사항
전기와 전자는 오늘날 상호 융합되고 있으며, 두 기술사의 분리는 과거 산업 구조에 기반한 인위적 분할일 뿐이다. 이제는 자격제도 역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기술의 본질에 부합하는 자격 체계,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제도 개편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와 기술사 관련 단체는 본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

전기전자응용기술사_자격제도_통합_제안서_국민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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