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인사와 정치개혁 제안
#검찰개혁#인사견해#정치개혁제안■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검찰개혁을 잘할 수 있다.■대통령이 신임하는 인물이라면 출신이나 경력으로 태클을 걸지 말아야 한다.단순히 '특수통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편견이다.[대통령의 인사권 존중]■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임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다른 인사를 임명하면 된다.■무조건적인 반대는 사익을 추구하려는 세력으로 보이며 국민에게 해가 된다.[검찰개혁을 수행할 자격]■부패한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개혁을 감행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직자의 특혜는 없어져야 한다.■검찰·판사가 퇴직 후 변호사가 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법과 제도의 공정성 문제]■법은 기득권에 유리하게 만들어지고 있다.■시대가 지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