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IE／BSE新基準に合意の報 骨なし肉の未知のリスクは黙殺

OIE／BSE新基準に合意の報　骨なし肉の未知のリスクは黙殺

農業情報研究所（WAPIC）

05.5.27

　国際獣疫事務局（OIE）の年次会合でBSEや鳥インフルエンザなどの関する家畜貿易の新たなガイドラインが合意されたようだ。WHOの年次会合では会議の進行状況はウエブサイトで逐次発表されたが、OIEについてはこのような迅速な情報伝達がない。従って、わが国の関心がとりわけ高いBSEに関する基準について、合意内容に関する様々な報道がされているが、今のところ、正確な合意内容を知るのは不可能だ。

　日経は、「国別の危険度の分類を現行の五段階から三段階に簡素化することなどが柱。焦点の「骨を取り除いた肉」も汚染防止措置の実施を前提に原則として検査なしで輸入を認める方向を確認した」と言う。ここに言う「検査」とはBSE「テスト」のことだろうが、輸入に際して「テスト」を要求する条項など、最初からない。これが「新」基準と言うなら、意味不明だ。

読売は、「ＯＩＥは、脳などの危険部位を取り除いた骨なし牛肉を「無条件で輸出入できる」とする事務局の改正原案を提示していたが、日本などが基準の大幅な緩和に反対。事務局案に＜１＞ＢＳＥへの感染や感染のおそれのある牛は除く＜２＞危険部位への接触防止措置を取る――肉は、脳や脊髄（せきずい）などの特定などの条件を付けることでほぼ合意した」と言い、朝日もほぼ同様に「ＢＳＥ感染牛でなく、骨から外した牛危険部位に触れていない、などの条件で輸出入を認める」と言う。また、日本食糧新聞は、農水省が発表した概要として、「無条件に貿易できる品目に骨なし肉を追加したが、「ピッシングなどを行わない」ほかに①患畜や疑わしい牛由来でない②ＳＲＭによる汚染防止が行われていない（？）③30ヵ月齢以下の牛由来である、を必須条件として加えた」と言う。

　現在は全頭検査でもすべての感染牛を見つけることはできないのだから、検査で感染が確認されたものや診断でBSEが疑われるものは除くとしても、それですべての感染牛や疑わしい牛が排除されるわけではない。このような牛すべてが排除されるかのような書き方は恐らく正確ではないだろう。そんなことが可能ならば、SRMでも無条件に貿易できる。

　この点に関しては、AFPの報道は次のように伝える（World animal agency sets new guidelines on mad cow, bird flu,AFP via Yahoo!,5.26）。

　「BSEの発生がある国では、一部牛肉製品はリスクを呈さないと見なされ、輸出できる・・・。

　これら製品は、”脱骨骨格筋肉”であり、肉が脳組織またはBSE病源体の宿主と疑われる他の組織に接触しなかったと畜場または加工工場に由来するものと証明されねばならない。

　さらに、この肉は、30ヵ月以下の牛に由来するものだけでなければならず、動物はと畜の前後に獣医のインスペクションを受けねばならない」。

　これがどこまで正確かは分からないが、意味はよく分かる。感染牛や疑わしい牛は、この「インスペクション（検視）」（テスト＝BSE検査ではない）を通じて排除するということだ。それでも見逃される牛からの人間の感染リスクは無視できると考えられたのだろう。農水省がこの「インスペクション」をもって「患畜や疑わしい牛由来でない」ことが保証されると解釈したのだとしたら、明らかに間違った解釈だ。米国のジョハンソン農務長官は新基準合意を歓迎、とりわけ「OIEは国のBSEステータスと無関係に貿易できるリスクのない製品のリストに骨なし肉を含めることを公式に認めた」のは最も重要という声明を出した（Statement By Agriculture Secretary Mike Johanns Regarding The OIE'S Adoption Of Changes To The International Animal Health Code Chapter on BSE,5.26;http://www.usda.gov/wps/portal/!ut/p/_s.7_0_A/7_0_1OB?contentidonly=true&contentid=2005/05/0189.xml）。「患畜や疑わしい牛由来でない」ことを確認する最も確かな方法は、「インスペクション」ではなく、飼料規制の有効性やこれを確認するための適切なサーベイランスの結果などを中心的考慮要因とする国（または国内地域）のBSEリスク評価である。これが最初から除外されているわけだから、農水省が「患畜や疑わしい牛由来でない」ということが保証されたと解釈するならば、そんな解釈は通用しない。

　このような解釈をして日本が基準改訂に同意したのだとすれば、この解釈は間違っており、甘すぎる。しかし、こんな解釈は通用しないことは承知の上、国内向けの説明のために考え出したとも考えられる。実のところ、肉のSRM汚染さえ回避できれば十分として改訂を飲んだのではないかと疑われる。日本が改訂反対の第一の理由として掲げたのが、肉のSRM汚染の恐れであった。さらに、米国産牛肉（だけでなく内蔵まで）の輸入再開の条件に関する食品安全委員会への諮問では、飼料規制の有効性の評価を除外しているのだから、本音では牛肉・内蔵が「無条件物品」と考えていると見る方が「合理的」だ。

　日本の反対理由には、「感染牛は完全に処分すべきという規定を他の部分に含むBSEコード改正案そのものや同様のWHO勧告（96年）と整合性を欠く」、「これら組織の感染性に関してなされた試験は限られており、リスク管理措置の変更につながるような新たな知見はない」というものも含まれていた。さらに、「わが国で発見された感染牛の特定危険部位（SRM）以外の組織（10例目の緊急と殺牛の大腿、腰の末梢神経、11例目農場死亡牛の座骨神経、頚骨等の末梢神経組織、副腎）に微量の異常プリオン蛋白質が検出された事実」への留意も求めていた（⇒農水省、OIE/BSEコード改正案へのコメント提出　具体性欠くリスクステータス決定の「厳格な要件」,05.5.12）。これらの未知のリスク要因は完全に無視されたわけだが、これについて何も言わないところを見ると、こんなことに本気で拘るつもりも最初からなかったと考えることも「合理的」だ。

　国内向けの「建前」を通すことよりも、米国産牛肉の輸入再開の条件を整えることを優先した、というよりも関心はそこにしかなかったというべきだろう。

　ただし、米国の全面勝利とも言えない。無条件物品となった肉は「骨なし肉」に限られる。内蔵を含むその他の肉の無条件輸出のためには、米国がBSE「清浄国」であることを証明せねばならない。もしそれが証明できなければ、骨なし肉についてさえ、他の諸条件を満たすことを立証せねばならない。原案のようにスタンニングやピッシングを受けていないことだけが条件ならば、米国は簡単に立証できただろう。しかし、合意案では、骨なし肉が由来する牛が30ヵ月以下であり、かつSRMとの接触がなかったと畜場・加工工場かのものであることを立証せねばならない。個体識別・追跡システムも不完全な現状で、これをどう立証するのだろうか。米国にも新たな壁が立ちはだかっているはずである。

위 내용은 일본의 얘기다.

현재,미국내에서 유통되는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한다.그런데 20개월미만이다.우리는 30개월 이상의 광우병 발병율이 높은 늙은 암소 쇠고기를 수입한다. 늙은 암소는 새끼를 두어번 놔야되지 않는가?숫소 같으면 사료비가 걱정되지만 대부분 암소일것은 당연한것이다.수입하는 쇠고기의 대부분이 30개월이상 된 쇠고기는 아니라고 얘길하던 정부관계자의 얼굴이 떠오른다.왜 그런가? 미국정부관계자인가?한미간 FTA타결을 위해 미국에서 걸림돌이라 생각했던 쇠고기 협상을 개별적 사항으로 판단해서 대응했어야 하는데.....쥐박이 말 한마디로 담당자는 모든 것을 미국의 요구대로 다 수용해 버렸다.살려면 할수 없었겠지.자국민의 건강도 생각하지 않고 위에서 지시하니까 관리들이 양심도 없이 "전부 이상이 없다고 말한다."노무현정부에서 부터 문제가 있다고 떠들던 한나라당도 정부기관인 농림부도 이제는 쥐박이 말 한마디에 국민들을 쥐박이 회사의 종업원으로 알고 대국민 사기만 치고 있는 것이다.진실을 말해야 제대로 설득이 되는데....., 거짓이 갈수록 태산이다.이제서야 대책을 세운다고 국내용으로 난리법석이지만 미국 언론도 관심이 없다.이상한 남한이라고 한다.왜?불안해 하지 하고 말이다.그들이 우리가 수입하는 쇠고기 조건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고 우리 한우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더욱 모르고 있다.정부도 국내의 광우병 발생실태와 브르셀라병에 걸려 도축되어 유통된 소들과 농민들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국민들에게는 위험한 것의 보도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우리한우가 무조건 좋다고 축협등에서 홍보하고 이곳 저곳에서 이젠 한우 쇠고기를 판매하는 업소들이 많이 들어 서고 있다.식생활이 개선되어 서구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돼지고기로 만족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비싸서 못 먹었는데 이젠 한우도 값이 싸졌다.유통과정에서 가격이 상승된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도축형태가 많아지고 법을 피하려고 육가공 판매와 요식업을 겸업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일것이다.대통령은 우리국민이 값싼 쇠고기를 먹을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는데....광우병발생 우려가 높은 값싸고 처치하기 곤란한 쇠고기를....대충 끓여 먹으면 해결되는 줄 알고 아니면 대를 위해 소는 희생되어도 좋다는 실리주의로 부시에게 선물을 안겨주고 골프카 운전하려 했던 것인지? 요즘 한우고기 600그램이면 지방에서 이만원선이다.

인구가 많은 서울에서야 비싸다고 난리지만.....,서울 물가가 어디 보통이래야지.동경보다도 높으니.....,오죽 지방에서 먹고 살기 힘들면 다들 서울로...서울로... 상경을 했겠는가?

제 나라 것도 제대로 수출 못하면서 무조건 남의 나라 것을 "오~예스!하고 수입하는 것은 상식 이하다. 어떻게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 처분만 바래야 하는지?

받아드리고 핵무장을 하던가?핵이 없으니 미국이 계속해서 군사무기 팔아먹고 속국으로 생각하며 동맹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한해 국방비 지출만 얼마인가?정말 우리의 무궁화 꽃이 필까요?

반만년 찬란한 역사를 지닌 우리민족의 자존심도 삼백년도 안된 뿌리없는 산업혁명의 후예들에게 버린 것인지?대통령은 머슴인데 제멋대로 행동을 해도 되는지?머슴이 눈높이가 낮은데 국민들이 눈높이가 높은 줄 몰랐다고 하니....

국민들을 아주 종업원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논다.국민은 세계를 보는데 우물안 에 개구리이니.....,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왜?진실되지 못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는지? 세계언론들도 비웃었다.이제 대통령은 국민들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서 시정할 것은 과감하게 제 살을 도려내더라도 시정해야한다.재협상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미국놈들 보다 우리 국민들을 군부정권때 처럼 우습게 알기 때문이다.국민이 없으면 정부와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한다면 좁은 땅에서 땅따먹기 하며 놀지말고 세계 자원전쟁에 나서라.선진국에 굽신거리지 말고 우리보다 못한 후진국에 과감하게 투자해라.우리의 미래는 그곳에 있다.대통령은 국민들을 생각하며 진정으로 참회하며 눈물 흘릴때만이 초심으로 돌아갈것이다. 대통령자리는 국민을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아끼지 말라는 자리가 아니던가?국민들에게 단기간의 업적을 내기 위해 행하는 모든일들이 얼마나 우리후세에 고통을 안겨주는 것인지 직시해야 한다.선진국! 부도덕한 사람들이 넘치고 계층간 빈부차가 많아지면 선진국인가?

혼자 선진국!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고 공감하는 사람이 없으면 허공에 타오르는 불꽃과도 같지 않은가?이제부터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답은 있다.진정한 용기는 스스로의 잘못을 과감하게 표출하여 반성하고 다시는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와 모범적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대충 위기를 모면하려는 자세는 "8282세대에서나 통했다." 지금은 컴퓨터를 처음으로 접했던 386세대가 시대 흐름을 이끌어 가고 있다.대통령 혼자 이끌어가는 것은 폐쇄된 후진국가에서나 통하는 것이다.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국민을 어렵게 생각하지 못하고 권력을 행사하면 결국 그 권력으로 인해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